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오늘(31일) 오후 진행됩니다. <br /> <br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원을 설득한다는 계획인데요. <br /> <br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네,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br /> <br /> <br />이상민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31일) 진행된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법은 잠시 뒤인 오늘(31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br /> <br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그리고 위증입니다. <br /> <br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위증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앞서 지난 25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9시간 가까이 소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br /> <br />당시 이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특검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 <br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한다는 계획인가요?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어제(30일) 있었던 언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의 범죄사실 소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특히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적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실제로 이행됐다면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중대한 헌정 질서 교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br /> <br />특검은 또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에 순차 가담했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공동공모정범으로 적시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br /> <br />이 외에도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중심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부각할 거로 보이는데요. <br /> <br />다만 이 전 장관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오늘(31일) 법정에선 긴 시간 공방이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br /> <br /> <br />채 상병 특검 수사상황도 알아볼까요? <br /> <br />[기자] <br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늘(31일) 오전 9시 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br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3113155232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