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br />■ 출연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올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새벽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소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제개편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부터 볼 텐데 4개 과표구간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다시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br /> <br />[이형일] <br />우선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세제, 세입 기반이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과 조세부담률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 통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22.1%에서 17.6%로 3년간 내렸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명목 GDP가 계속 늘어나면 사실은 세수가 탄성치가 1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서 이 숫자가 떨어지기 어려운데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세입 기반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되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재정은 어떤 국가 기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세부담을 정상화하면서 법인세를 22년 수준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늘어난 재원은 다시 기업한테 돌아갑니다. 예를 들면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든지 AI 등 초혁신 제품 개발에, R&D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돌려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대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지금 모두 올리는 건데 트럼프 관세로 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까지 인상에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br /> <br />[이형일] <br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 기반을 확충하자라는 차원이고요. 중소기업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이것도 어차피 법인세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73120234064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