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등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공개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중입니다. <br /> <br />1일 국회 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2만 6216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r /> <br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 명이 넘는 동의자가 나올 정도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br /> <br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됩니다. <br /> <br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다시 강화했습니다. <br /> <br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시 출렁임이 극심해지자 윤석열 정부에서 기준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다시 원상 복구한 것입니다. <br /> <br />이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11~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 원과 비교해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br /> <br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10배 수익률) 꿈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고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br /> <br />정의연 한투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0114582743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