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주(방송 시점 따라/다음 주)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오는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합해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토대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br /> <br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br /> <br />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결국, 특별사면의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br /> <br />관심은 이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 입니다. <br /> <br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데, <br /> <br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 전 대표를 면회하는 등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심사에 참여할 정성호 장관도 취임 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16일, 국회 인사청문회) : 죄와 형벌 사이에 비례성·균형성이 없다….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조 전 대표가 아직 형기의 절반도 마치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r /> <br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논란이 확산할 경우,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단 겁니다. <br /> <br />대통령실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특별 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오는 12일 열릴 국무회의 이후 확인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308521505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