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등 쟁점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우선 처리를 시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br /> <br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면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이동우 기자 <br /> <br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쟁점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방송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오늘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가운데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 대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방송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한 가지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br /> <br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고,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먼저 통과한 방송 3법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에 앞서 국회는 조금 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나란히 부활한 겁니다. <br /> <br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고, 양곡관리법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 (중략)<br /><br />YTN 이동우 (dw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415332609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