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br /> <br />국회가 결국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가장 먼저 상정했네요? <br /> <br />[기자] <br />예 그렇습니다 <br /> <br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이 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됐습니다 <br /> <br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쯤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하는 방송3법 등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br /> <br />당초 안건 처리 순서가 상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순이었으나 방송3법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처리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오후 4시1분부터 시작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br /> <br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3법이 정권에 악용될 수 있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에도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를 막으려 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br /> <br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 외 166인으로부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표결을 하더라도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선 내일 끝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나머지 2개인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갑니다. <br /> <br />[앵... (중략)<br /><br />YTN 이동우 (dw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417455871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