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 <br /> 포스코이앤씨에 건설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정부가 근거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7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지시대로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에 관해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고 있다”며 “법령이 많기 때문에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 <br /> <br />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포스코이앤씨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지난 5일 사고로 노동자가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에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면허 취소를 포함한 중징계 근거 법령을 찾아오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br /> <br /> 이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을 두고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방향엔동의하지만 문제의 본질적 원인은 따로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노동자의 고령화, 외국인화는 매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기에 공사 비용과 시간이 부족하다면 안전 매뉴얼이 있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부분 안전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지만 사고는 끊어지지 않고, 구조적 문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br /> <br /> <br /> 또다른 대형 건설사인 B건설사 관계자는 “정부마저 인프라든 주택이든 ‘무조건 최저입찰’에 공사 기간 단축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며 “적정 공사비보다 저렴하게 수주하면 어떻게 현장에 정규직을 쓰고, 공사 기간마저 짧다면 어떻게 안전 매뉴얼이 일일이 지켜지겠나”라고 반문했다. <br /> <br /> <br /> ━<br /> 서류에 의존하는 안전매뉴얼…다른 양식 중복 작성도 <br /> ...<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7506?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