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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논란으로 ‘불똥’…‘대주주 50억’ 무게

2025-08-06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여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br> <br>주식 양도세 논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와중에 주식 차명 거래라는 돌발 악재가 발생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겁니다. <br> <br>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시키는 수밖에 없단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r> <br>이 소식은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민주당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당이 사흘간 다양한 시민사회와 당내 의견을 종합한 결과, 50억 원으로 회귀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더 쏠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br>"논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야기는 지금 말씀드린 기준 1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br> <br>당초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행 기준인 50억 원, 절충안 성격의 20~30억 원이 거론됐지만 절충안은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대신 대주준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이 아닌 전체 보유액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br> <br>이렇게 되면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보단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br> <br>당 관계자는 사흘간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충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br> <br>개인 투자자 반발을 불러온 세재 개편안에,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개편안 강행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한 지도부는 "이번 건은 숫자 계산이 아닌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br> <br>오늘 국회 출석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br>[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br>"<요건 강화를 철회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우려하시는 부분 물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기는 들을 겁니다." <br> <br>대통령실은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 : 김지균<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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