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을 앞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br /> <br />구글이 지도 반출 필요성을 설명하고 보안 처리된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며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br /> <br />정부는 내일 회의를 열고 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br /> <br />차 유정 기자가 핵심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구글 지도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br /> <br />광화문에서 시청역까지 검색해보면, 국내 지도 앱에선 도보나 차량 길 안내까지 상세히 제공하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br /> <br />구글은 더 정밀한 지도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라며 원인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br /> <br />하지만 '축척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우리 학계의 반박입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구글이 부가 정보 추가 같은 인프라 투자만 해도 충분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br /> <br />[김원대 / 한국측량학회장 : 길 찾기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부가적인 정보가 결합이 되어야만 쓸 수 있는 거지, 1대 2만5천은 안되고 1대 5천은 된다는 논리는 사실은 처음부터 맞지 않아요.] <br /> <br />구글은 지난 5일, 보안시설이 가려진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br /> <br />그러나 가림 처리를 해도 원본 데이터가 해외로 넘어가는 한 안보 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br /> <br />구글의 자체 위성 데이터와 결합하면 안보시설 노출 위험은 우려스럽습니다. <br /> <br />핵심인 '국내 데이터센터 관리'라는 조건에선 양보가 없습니다. <br /> <br />[안정상 /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우리 정부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더 중요한 예컨대 서버 설치나 데이터센터(국내) 설치라든가 이런 전제 조건이 같이 이행되지 않으면 (반출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br /> <br />구글은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가 '고정밀 지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밀도는 상대적인 개념인 만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br /> <br />국토지리정보원도 해당 지도를 '고정밀 국가기본도'로 분류합니다. <br /> <br />지난 2007년과 2016년, 안보상의 이유로 데이터 반출을 거절한 정부. <br /> <br />이번엔 미국의 거센 통상 압박 속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연기 결정을 할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심원보 <br />그래픽 : 권향화 <br /> <br /> <br /> <br />※ '당신...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07051305703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