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br /> <br />보좌관 계좌에 있는 주식이 이 의원 소유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의 주요 수사 방향을 표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계좌를 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춘석 / 무소속 국회의원 (지난 5일): SNS 올린 게 전부입니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br /> <br />차명 거래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건데, 서울경찰청이 사건 배당 다음 날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금 추적과 법률 자문을 맡을 전문 인력을 포함해 모두 25명 규모입니다. <br /> <br />경찰은 고발장에 담긴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는지 우선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금융실명법은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br /> <br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는지도 쟁점입니다. <br /> <br />이 의원이 최근 재산공개 신고에서 본인 소유의 주식이 없다고 기재했기 때문인데, 거짓일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노종언 / 변호사 : 증권 계좌의 실질적 통제 관리 권한 그리고 그 증권 거래 대금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국 판단되게 될 것으로….] <br /> <br />이춘석 의원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한 기업의 주식을 매매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대목입니다. <br /> <br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br /> <br />그런데 이 의원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포착된 네이버와 LG CNS가 같은 날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대표 AI 기업에 모두 포함됐습니다. <br /> <br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br /> <br />[문 유 진 / 변호사: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해 주식거래한 것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에 의해, 2년 이상 징역, 이익액의 4~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 파악과 엄정 수사 지시까지 내린 가운데 전담반까지 꾸린 경찰이 빠르게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 (중략)<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7181300820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