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구글이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곧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현안이 다뤄질 예정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고심해온 정부가 결론 내리기를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구글이 안보 우려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처리기한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가 설명한 이유입니다. <br /> <br />구글이 요청한 5배 세밀한 지도 데이터는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안보상의 문제들이 지적됐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최근 구글이 민감 시설을 가린 위성 사진을 구매 검토하겠다는 타협안도 제시했지만, 핵심 쟁점을 우회한 꼼수라는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았고, 이에 구글이 다른 타협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br /> <br />이와 함께 조만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 변수였습니다. <br /> <br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요청 땐 안보를 이유로 불허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복잡합니다. <br /> <br />미국 행정부가 지도 반출 이슈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br /> <br />지도 반출은 월말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인 만큼 민감한 결정을 미리 내리기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한주희 /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 : 아무래도 지도 데이터는 미국의 무역 정보 보고서, NTE 라고 불리는 보고서에서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상황이에요. 민감한 이슈이고 정상회담에서 추가로 다룰 수 있는 이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br /> <br />정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이영훈 <br />그래픽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0820323521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