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과 중대재해 문제는 오랜 기간 정부와 노동계의 심각한 현안이었습니다. <br /> <br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에서 개선하지 못한 이 문제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br /> <br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첫 시행된 뒤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해 관심이 높았습니다. <br /> <br />임기 막판이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사업장과 건설현장 안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이 시행된 뒤에도 같은 해에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2백 명이 넘었습니다. <br /> <br />같은 해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해당 법안이 처벌 중심이라고 비판하면서 노사 자율예방에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지만, <br /> <br />[이정식 /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022년) : 우리보다 먼저 중대재해 문제를 고민했던 선진국은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의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br /> <br />크고 작은 사망 사고는 이어졌고, 지난해 2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사고까지 나면서 정책 방향이 맞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실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600명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산업 곳곳에 퍼져 있는 불법 하도급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 빈번한 데다 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경영계에서는 처벌에 대한 불만도 크지만, 반대로 실제 책임자가 기소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br /> <br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노동 환경을 질타했습니다. <br /> <br />직접 사고 업체의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경각심을 키웠고,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역대 정부보다 강한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29일) :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br /> <br />다만, 노동 현장의 얽히고설킨 생태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번에도 보여주기 식 구호에 그치고 말 거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br /> <br />YTN 김주영입니다... (중략)<br /><br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0904543897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