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조혜민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하반기 국정 과제를 비롯해 정치인 사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데요. 두 분의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8. 15 사면 특사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이 될 것이냐 여부일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희생자, 야당에서는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br /> <br />[조기연] <br />지금 분위기상은 사면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몫이죠. 국무회의에서 12일 결정하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 대상에 들어가서 통과가 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각계의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아마 대통령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어떤 정치인의 사면도 늘 국민의 박수를 받는 사면은 없습니다. <br /> <br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여전히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면권이라는 것이 어쨌든 대통령이 행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의 의미가 있고, 국민 통합이라든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사면도, 최선의 사면도 없죠. 정치인 사면에서는. 다만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특히 조국 전 대표와 같이 일가가 관련된 수사로 겪었던 고통,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사법적 대가도 충분히 치렀다고 볼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사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br /> <br /> <br />결단을 지켜봐야겠지만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0910064302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