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희재 앵커, 김정진 앵커 <br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을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대통령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1호 지시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 함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최창렬] <br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휴가 때였죠. 포스코 이앤씨 5명이나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런 보도가 상당히 일상화된 정도예요. 언제부터인가 기업에서 재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사망까지 이어지고 말이죠. 이게 그동안 대통령에게 직보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 국정상황실 통해서 보고됐다는 건데. 대통령에 직보하라는 의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도 강화하지만 처벌도 강화하고. 왜냐하면 선진국이라는 게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선진국이에요. GDP라든가 경제적인 수치, 이런 것들은 물론 선진국의 하나의 지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자기 직업상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사상자가 나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긴 건데, 거기에 따르면 경영상 책임자가 만약에 사망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중벌을 받게 돼 있어요. 1년 이상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에 잘 적용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아무튼 이건 꼭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타당하다, 그래서 직접 보고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단순히 보고만 하라는 데 그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도 경영 대표 알기를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책임을 지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빠른 속도로 전파시키고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010464765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