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2주 간의 법원 휴정기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내일 다시 시작됩니다. 모레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죠. 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정국 현안을 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내일부터 다시 바빠지게 됐습니다. 휴정기가 끝났는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시작되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었던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불응해 왔었는데 내일 어떻게 될까요? <br /> <br />[이승훈] <br />당연히 출석을 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치소에서 모든 법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관되게 법 집행을 무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위도 없구아. 모든 국민들이 저분이 전직 대통령 만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분의 말이라면 그 누구도 믿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유일하게 강성 지지층 조금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만약에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보니까 4주 연속 불출석하는 셈이더라고요. 만약에 일각에서 이렇게 된다면 법원이 구인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구인영장은 체포영장와 다르게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br /> <br />[최진녕] <br />결국 기소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 어떤 식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이게 질문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77조의 2에 피고인의 출석 거부와 공판절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원래는 개정하지 못합니다. 재판을 시작하지 못 합니다.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012464195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