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이 내년 중 완전히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br /> <br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지급액이 급증한 데다 정부가 청년·고령층·특수고용직 등으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구조적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매일경제 단독보도에 따르면, 7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2330억 원, 내년 1320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br /> <br />올해 상반기에만 6조4000억 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2차 추경으로 1조2929억 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올해 말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정부가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가입 확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등 방안을 추진하면서 연간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br /> <br />이미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소진 상태입니다. <br /> <br />고용보험기금 내에는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 등이 있는데, 고용보험기금은 표면적으로는 흑자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7조7208억원)을 빼면 4조원 넘게 적자입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 개편 없이는 실업급여 지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r /> <br />오디오ㅣAI 앵커 <br />제작 | 이 선 <br /> <br />#지금이뉴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81111261355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