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br /> <br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과 생계형 민생 사범 등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을 심의·의결했습니다. <br /> <br />예상대로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등이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r /> <br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그동안 거론되던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홍문종, 정찬민 등 범야권 정치인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됐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br /> <br />'그들만의 잔치'라는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대통령은 숙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하지만 고심 끝에 택한 명분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 회복이었습니다. <br /> <br />이런 기조에 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사범'을 폭넓게 사면·복권하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사면입니다.] <br /> <br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br /> <br />음주 운전과 교통 사망사고, 난폭·보복 운전 등을 제외한 82만여 명이 벌점 삭제와 재취득 결격 기간 해제 등 운전면허 관련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br /> <br />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밀린 빚'을 모두 갚은 서민은 연체 이력 또한 삭제됩니다. <br /> <br />최대 324만 명이 이른바 '신용 사면'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이번 특별사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시민 사회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강진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br />영상편집 : 한경희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1195853330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