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수 증원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추석 전에 처리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오늘(12일) 사개특위 출범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골든 타임이라며, 우리가 목표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r /> <br />이어 대법관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도 대법관이 혹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대법관 수 증원 문제는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또 법관 외부 평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 상식에 맞게 개선해야 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역시 그리 어려운 개혁과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215595396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