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고장에도 산업 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br /> <br />산재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신고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주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br /> <br />정인용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br /> <br />두 회의 모두 산업 재해 근절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한 자리였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건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사고 발생 기업을 정조준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 <br /> <br />지난 주말 휴가 복귀 이후 첫 지시 사항으로 산재 사고 예방 대책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토록 한 데 이어, 공개석상에서 또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br /> <br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더 강도 높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br /> <br />특히, 반복적으로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선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를 가하는 방안까지 직접 꺼내 들었습니다. <br /> <br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 지급도 제시했습니다. <br /> <br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역시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거듭 '직을 걸 각오를 하라'고도 했습니다. <br /> <br />직보 체계 지시에 이어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안 거론까지, 이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정인용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최영욱 최광현 <br />영상편집 : 한경희 <br />디자인 : 정은옥 <br />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1220433889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