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정치권을 중심으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br><br>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범죄 수익금을 환수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br><br>일각에선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br><br>장호림 기자입니다.<br><br>[기자]<br>지난 2021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br><br>당시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br><br>하지만 사망한 사람에 대해선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 재산 환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br><br>노태우 전 대통령도 최근 장녀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상황.<br><br>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자<br><br>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독립 몰수제'를 입법화하자고 주장합니다.<br><br>앞으로 국가 폭력에 의한 범죄는 공소 시효나 피의자 사망과 관계 없이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br><br>[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일 간담회)]<br>"범죄 수익만이라도 몰수를 해서 사회적인 정의 이것을 실현하고 역사적 단죄라도 이뤄지게끔 하자."<br><br>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도 지지 의사를 적극 밝힌 바 있습니다.<br><br>[정성호 / 법무부 장관(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br>"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수익이 오히려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 몰수제를) 반드시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br><br>일각에선 유죄판결 없이 국가가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br><br>입법화를 통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산 환수가 실제로 이뤄질수 있을지 주목됩니다.<br><br>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br><br>영상취재: 김재평 박찬기<br>영상편집: 남은주<br /><br /><br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