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회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처음 제기 <br />한동훈 "허위 사실" 김의겸 등 민·형사 소송 제기 <br />의혹 제기 3년 만에 1심 판결…"8천만 원 배상하라" <br />의혹 근거 충분한지·신뢰할 이유 있었는지 등 쟁점<br /><br /> <br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 관계자들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선 배상액이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22년 국회였습니다. <br /> <br />[김의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22년 10월) :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의 바(술집)에 합류했습니다.] <br /> <br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22년 10월) : 제가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전 뭘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거시죠. 이런 식으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괴감을 느끼고요.] <br /> <br />한 전 대표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과, 의혹을 최초 보도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10억 원대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br /> <br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김 청장 등이 한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br /> <br />쟁점은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보도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 자체가 허위라고 봤습니다. <br /> <br />더탐사의 보도와 관련해서도,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서는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보다는 높은 배상액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통상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3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데, 의혹 제기 당시 한 전 대표 등의 지위와 의혹의 파급력을 고려해 정한 액수로 보인다는 겁니다. <br /> <br />김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언론의 책임을 제약하는 판결'이라며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1609054716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