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오늘로 예정됐던 김건희 씨 조사는내일 오후로 미뤄졌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검에서는 국민의힘과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는 상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영장을 다시 청구할까요, 압수수색을 포기할까요? <br /> <br />[임주혜] <br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보입니다. 물론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금 특검 측에서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자체를 가지고 나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자 측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 그 명단이 일치하는 바가 있는지, 즉 통일교 관련한 교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부분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인만 하고 나오겠다라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하겠다기보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측의 협조를 현재로써는 구하기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계속해서 협의가 결국은 불발된다고 한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전에 발부받은 영장이 집행이 불능하다,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처리를 하고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는다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발부받는다고 해도 협조를 구하지 못하면 유의미한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기보다는 임의제출 방식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br /> <br /> <br />최근에 발부된 영장이 무산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은데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이렇게 거부하게 되면 따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까? <br /> <br />[임주혜] <br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그 가운데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을 때 우리가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부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도 공권력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 문서라는 점에서 압수영장이나왔고 압수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극렬하게 거부하고 그 거부하는 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0152257181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