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허위로 재산을 신고해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법 공백 상태를 악용한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위계에 의해 국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앞서 김 비서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를 앞두고 코인 계정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옮겨 총액을 맞춘 뒤 나머지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br /> <br />앞서 1심은 김 비서관의 재산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부장원 (boojw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115080159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