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EBS법도 상정하는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br /> <br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 <br />방문진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던 국민의힘은 아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br /> <br />이사 추천 주체를 임직원과 학회 등으로 다양화해 정치권 영향을 줄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같은 날,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인 EBS법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언론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br /> <br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br /> <br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은 우리 21대 국회까지 앞선 선배 의원들이 무식하거나 게으르거나 또 정파의 이익을 쫓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r /> <br />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까지 쟁점 법안 처리에 모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br /> <br />국회법상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데, 범여권 의석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br /> <br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다시 강제 종료와 표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는 25일까지 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시작부터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br /> <br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검찰, 언론,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돼 강 대강 대치는 한층 더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119173179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