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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검찰개혁 법안도 급물살 / YTN

2025-08-22 6 Dailymotion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br /> <br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요.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을 수습하면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국회 본회의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즉 EBS법에 반발하며 어제 오전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범여권 요구로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br /> <br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국회는 곧이어 EBS법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br /> <br />EBS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이렇게 EBS법까지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방송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늘 추가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일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br /> <br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br /> <br /> <br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입법을 추석 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br /> <br />이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등 신설되는 기관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후속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오욕의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br /> <br />또, 전인미답의 길이지만 정부와 원팀이 돼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앞서 정청래 대표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통령실과 총리실, 심지어 당 원내지도부까지 온도 차를 보이며 엇박자가 생기는 것 아니냔 논란이 일기도 했죠. <br /> <br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원팀'을 강조한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211354916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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