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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상회담에 여야 '촉각' / YTN

2025-08-22 18 Dailymotion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는 각각 힘 실어주기, 견제구 날리기에 나섰습니다. <br /> <br />국회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br /> <br />[기자] <br />네, 국민의힘이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즉 EBS법에 반발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범여권 요구로 하루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br /> <br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국회는 곧이어 EBS법 표결 절차에 들어갔고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br /> <br />EBS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이렇게 EBS법까지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에 막혔던 '방송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노조 권력으로의 공영방송 예속을 위한 '방송장악 3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오늘 추가로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내일부터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br /> <br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br /> <br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입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br /> <br /> <br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 입장도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힘 싣기에 나섰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매우 어려운 회담이라며, 국민께서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를 더해 미래형 동맹이라는 결실을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순방은 ...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216372873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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