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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건희 허위 경력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 YTN

2025-08-23 2 Dailymotion

서울고등검찰청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한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시민단체가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br /> <br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허위 경력을 이용한 교원 임용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r /> <br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 접수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는 일부 시효가 남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br /> <br />2021년 11월,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br /> <br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322275818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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