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오늘(24일) 토론 종결과 법안 통과가 예상됩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주말 아침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습니다. <br /> <br />[우 원 식 / 국회의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br /> <br />이른바 노란봉투법,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br /> <br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재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이 약화 될 거라고 우려하지만, 민주당은 원청과 하도급 노동자 상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입법 당위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br /> <br />[김 주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좀먹는 구조로서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내고….] <br /> <br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근로자 합법적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br /> <br />불법 파업을 조장해 결과적으로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효과를 부를 거라며 즉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그동안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을 입법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며 정부가 대선 청구서를 받은 셈이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br /> <br />[김 형 동 / 국민의힘 의원: 아예 공장을 미국이나 해외로 가져간다는 거죠. 청구서죠. 청구서.] <br /> <br />앞선 '방송 3법'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강제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데, <br /> <br />범여권 의석수가 충분한 만큼 내일(24일) 강제 종료와 법안 통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이후 곧바로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화 등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br /> <br />두 법안을 끝으로 이달 초부터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이어진 여야 대치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특검 개정안 카드와 '위헌 정당 해산' 문제 등 뇌관이 여전한 만큼, 살얼음판 정국은 당분간 계속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br /> <br />...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2400562823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