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고강도 조사 이틀 만 <br />내란 특검, 헌정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br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6가지 혐의 적용 <br />특검 "한덕수, 내란 행위 적극적으로 안 막아"<br /><br /> <br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병 확보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임에도 의무를 저버렸다는 건데요. <br />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던 특검이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br /> <br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br /> <br />특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봤습니다. <br /> <br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 기관입니다.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br /> <br />특히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며 방조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는데, <br /> <br />불법 계엄 선포가 예상되는데도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해 정당성을 부여한 부분을 지적한 거로 풀이됩니다. <br /> <br />헌법재판소에 나와 여러 차례 위증한 혐의를 두곤, '이후 재판에서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범 위험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도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역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습니다. <br /> <br />다만, 한예종 청사 출입 통제에 관여하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은 범죄사실에 명확히 포함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br />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이현오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421524105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