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봉합' 수준으로 넘어간 일부 민감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br /> <br />디지털, 농산물 관련 비관세 장벽 문제인데 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인 양보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차 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구글과 아마존 등이 속한 미국 IT 단체가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br /> <br />단체는 디지털 무역장벽 완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논의 진전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br /> <br />미국 IT 업계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이를 협상 의제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r /> <br />핵심 이슈는 구글이 요청한 정밀 지도 반출 문제입니다. <br /> <br />구글은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이전하겠다고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br /> <br />우리 정부는 일단 반출 여부 결정을 한 차례 연기하며 시간을 벌어놨지만, <br /> <br />미국은 자국 기업이 원하는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티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특히 구글은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USTR(미 무역대표부) 쪽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글 지도 요구 반출을 관철하겠다는 저의가 깔린 것으로 봅니다.] <br /> <br />온라인 플랫폼법도 미국의 문제 제기 대상입니다. <br /> <br />이 법은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으로 입법 논의 중인데 <br /> <br />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미 재계의 거센 반대로 현재 표류 중입니다. <br /> <br />[김정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6일) : 온플법 이슈가 여전히 지금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살아 있는 이슈입니다.] <br /> <br />농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되는 과채류 검역 절차 문제도 거론될 여지가 있습니다. <br /> <br />정부는 앞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미국산 사과 등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고, <br /> <br />이번에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한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br /> <br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분야에서 돌발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춘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YTN 차 유정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서영미 <br />그래픽 지경윤 <br /> <br />※ '당신의 제보... (중략)<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824230416840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