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br /> <br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br /> <br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한덕수 전 총리 구속심사, 언제 열립니까?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오후 1시쯤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온 뒤에 법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법원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br /> <br />만약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국정 1인자였던 윤 전 대통령에 이어 2인자인 한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br /> <br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한 전 총리의 구체적인 혐의도 다시 짚어주시죠. <br /> <br />[기자] <br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모두 6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br /> <br />기본적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나아가 사실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했어야 함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고 봤고요. <br /> <br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부분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데요. <br /> <br />특검은 이 역시 계엄 선포를 합법적으로 꾸미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본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br /> <br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 특검 조사에서 돌연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br /> <br />실제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 <br />한 전 총리가 구속된다면 특검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겠군요? <br /> <br />[기자] <br />네, 최근 특검이 ...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711470586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