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br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건 우리 헌정 사상 처음인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진행됐고 일단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br /> <br />[이고은] <br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 내부에는 구인피의자대기 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은 피의자대기실 내에서 기다리면서 법원의 결정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br /> <br /> <br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어떤 혐의인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br /> <br />[이고은] <br />총 세 가지의 혐의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 같의요. 일단 가장 중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내란 방조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탄핵심판 과정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는데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나는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바지 뒷주머니에 있더라라는 취지로 당시에는 선포문을 받은 적도 인지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팀에서 확보한 CCTV상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받아들고 지켜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 기존의 증언내용에 배치되는 CCTV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는 위증 혐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최초의 비상계엄 선포문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선포문을 작성했는데 당시에 가담을 했고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폐기 과정에도 관여했다라는 취지의 혐의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혐의를 받...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720270631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