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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영장 기각되자 민주당 “특별재판부 만들자”

2025-08-28 104 Dailymotion

<p></p><br /><br />[앵커]<br>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해당 재판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던 민주당. <br><br>아예 별도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 법사위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br><br>이혜주 기자입니다.<br><br>[기자]<br>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이 신뢰를 잃었다"고 맹공을 폈습니다.<br><br>[전현희 /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br>"법원이 사실상 내란의 종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이…."<br><br>[이성윤 /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br>"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아주 잘못된 신호를 보냈습니다."<br><br>내란 수사의 경우 별도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br><br>김용민 의원은 SNS에 "더 이상 법원에 맡길 수 없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당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br><br>이성윤 의원도 "부총리 최상목 이하를 어쩌라고"라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 요청했습니다.<br><br>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르면,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영장 심사 전담 법관을 따로 둘 수 있습니다.<br><br>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광복 직후 1948년 친일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설치된 이후 처음입니다. <br><br>민주당 법사위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기로 결의했습니다.<br><br>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br><br>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br>영상편집: 최동훈<br /><br /><br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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