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특검은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법원이 사실관계에 대해선 모두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법원 문턱에서 멈춘 것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일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역사적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막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는 다소 아쉬운 결정이라고도 했습니다. <br /> <br />유신이나 군사 쿠데타 같은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br /> <br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특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내란 또는 외환에 연루된 인물들별로 가담 방식이나 행위 등이 모두 다른 데다, <br /> <br />법원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한 만큼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당위만 내세우느라 정작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br /> <br />'한 전 총리가 책임을 다했다면 계엄 선포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br /> <br />시종일관 자신감을 내비친 특검과 달리 법조계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br /> <br />특검이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자체에 대해 재판부가 의구심을 표한 거로 보인다며, <br /> <br />확실한 물증이 더 나오지 않으면 혐의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취지입니다. <br /> <br />특검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한 뒤, <br /> <br />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 <br />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822522545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