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출범 58일 만에 재판에 넘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4년 반을 수사했던 사건입니다. <br /> <br />이후 무혐의 처분했던 결론마저 정반대로 뒤집혀서, 검찰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의 발단은 지난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였습니다. <br /> <br />[김진태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019년 7월) : 도이치모터스,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말입니다. 배우자가 20억 원어치를 샀다가 5월에 후보자가 중앙지검장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았지요?] <br /> <br />이듬해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됐지만, 유독 김 씨에 대한 수사만큼은 더뎠습니다. <br /> <br />김 씨 대면조사는 4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7월에서야 이뤄졌는데, 검찰청 소환조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의 출장 조사였습니다. <br /> <br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7월) :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br /> <br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은 '무혐의'. <br /> <br />11쪽 넘는 보도 참고 자료, 4시간 가까운 브리핑을 통해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지만, '봐주기'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br /> <br />[조상원 /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차장검사 (지난해 10월) :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br /> <br />우여곡절 끝에 서울고등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스모킹 건'이 확보되며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br /> <br />기존 수사팀이 빠뜨린 미래에셋증권 서버 압수수색에서, 김 씨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나온 겁니다. <br /> <br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김 씨를 포토라인에 세웠고, 결국 구속 기소까지 이어지며 '검찰 책임론'은 불가피하단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특히 기존 수사팀은 과거 김 씨가 이용한 5개 증권사 중에서 3곳만 녹취를 확보했다는 점 때문에, <br /> <br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수사 내지는 은폐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거셉니다. <br /> <br />다만, 특검에도 검찰에서 초기 수사를 맡았던 인력이 일부 합류해 기소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br /> <br />특검이 과거 수사팀에까지 칼끝을 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br /> <br />YTN 이준엽...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917062316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