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내란을 방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팀은 오늘(29일) 오전 10시 반,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박지영 특검보는 기소 직후 브리핑을 열고,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이 성공할 거로 생각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불법 내란에 동조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론 위헌·위법한 내용의 포고령을 사전에 전달받고도 불법 계엄 선포를 충실히 저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br /> <br />또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에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확인하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참여를 독촉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뒤에는 국무조정실장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음에도 이를 묵살하는 등 해제를 고의로 지연하기도 했다는 게 내란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br /> <br />박 특검보는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법적 평가를 내린 거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도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고 한 만큼,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바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911582130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