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특검은 총리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위헌·위법한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국정 2인자'인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입니다. <br /> <br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아 본 것을 부인하는 거짓증언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br /> <br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는데도,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며….] <br /> <br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한 전 총리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 <br />이에 특검팀은 논의 끝에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br /> <br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만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법적 평가는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br /> <br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의 실익이 없고, 신속한 처분을 위해 재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한 전 총리 말고도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범위와 적용 혐의 등을 고심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승배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권향화 <br /> <br /> <br /><br /><br />YTN 이승배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2921544265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