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에서는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br /> <br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무려 5년 8개월 만인 다음 달에야 1심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br /> <br />정현우 기자가 그동안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트랙' 문제로 불거진 여야 충돌은 국회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br /> <br />패스트트랙 찬성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한 감금 시도에, <br /> <br />[채이배 /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2019년 4월) : 저는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갈 수 있도록 경찰과 소방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br /> <br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접수된 법안 서류를 가로채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br /> <br />[이은재 /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4월) :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보는 거에요. 의원이 하는 건데….] <br /> <br />서로 밀치는 몸싸움에 이어 망치와 쇠 지렛대를 사용한 의안과 사무실 강제 개방 시도까지 이어지며 국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br /> <br />"공사판으로 가세요! '빠루'를 들고!" <br /> <br />여야의 육탄전은 고소·고발전으로 번졌고, 검찰은 결국 지난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그리고 민주당에선 의원 등 10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br /> <br />피고인과 증인이 많은 데다, 정치적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과 기일 변경 신청이 잦아지며 1심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br /> <br />그사이 두 번의 대선과 두 번의 총선, 한 번의 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장제원 의원이 숨지며 공소가 기각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br /> <br />결국, 기소 5년 8개월 만인 다음 달 15일,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측에 대한 결심 공판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검찰 구형이 진행될 예정인데, 구형 대상 중 자유한국당 출신 현직 의원은 나경원 의원 등 모두 6명입니다. <br /> <br />회의를 방해한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백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습니다. <br /> <br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입니다. <br /> <br />구형 이후 판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1심 재판부는 법원 정기 인사가 있는 내년 2월 전까지는 선고를 마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민주당 측 패스트트랙 사건도 같... (중략)<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3005215820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