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 9월 정기국회 개회 <br />교섭단체 연설·대정부 질문 등 줄줄이 예고 <br />’특검법 개정안’ 두고 여야 강대 강 대치 예상<br /><br /> <br />다음 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br /> <br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되며 여야가 또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임성재 기자, 먼저 정기국회 일정부터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립니다. <br /> <br />9일·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15~18일까진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이 기간, 여야 사이 강대 강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특검법 개정안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br /> <br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시도라며, 저지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br /> <br />여기에 민주당의 중점 입법 과제 224개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법안 등도 뇌관이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 등 100건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단 입장인데요. <br /> <br />대북 전단 살포 금지·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대북전단법 등 여권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이 적잖아 마찰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br /> <br />특히 각종 법안 처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강경파 대결의 장이 될 거로 보이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새 법사위원장에 6선 추미애 의원을 내세우자, 국민의힘이 야당 간사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선임하면서 맞불을 놓은 겁니다. <br /> <br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방 행태가 반복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 <br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두고 엇박자가 표출되기도 했는데, 이견은 일단 봉합된 거죠. <br /> <br />[기자] <br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로 이견을 보였죠. <br /> <br />정 장관이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발언하며 엇박자는 일단 봉합된 분위기지만, 각론을 두고 또 이견이 생길 가능...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83012074199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