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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월까지 내란 특별재판부 처리” vs 국민의힘 “자판기 재판부”

2025-08-30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선 내란특별재판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br> <br>여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벼르고 있는데요. <br> <br>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줄 자판기 재판부를 만들겠단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br> <br>이혜주 기자입니다.<br><br>[기자]<br>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합니다. <br> <br>그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br> <br>[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그제)] <br>"법원이 내란 재판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br> <br>국회 법사위는 다음달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달 발의된 내란특별법을 가다듬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br><br>원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특검만 담당하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br> <br>압수수색과 구속영장심사 전담 판사도 따로 둘 수 있습니다.<br> <br>다만 원안과 달리 특별재판관 후보에서 정치권 추천을 빼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br><br>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민주당 내부에서는 빠르게 추진하면 오는 12월에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r><br>국민의힘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r>"민주당은 재판부까지 바꿔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자판기처럼 찍어내려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br><br>대법원은 지난 2018년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구성 법안이 발의되자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명철 <br>영상편집: 김민정<br /><br /><br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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