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전 세계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결국 미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br> <br>미국 현지 2심 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놨기 때문인데요.<br> <br>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각 나라에 매긴 상호관세는 무효가 됩니다.<br> <br>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br><br>[기자]<br>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적법한지 따지는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br> <br>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매겼는데,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매길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br><br>해당 법에 따라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상호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br><br>약 3개월 전 1심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br><br>트럼프는 SNS를 통해 "정치 편향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모든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br>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관세 정책의 운명은 미 연방대법원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br> <br>전망은 엇갈립니다. <br><br>로이터통신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주목한 반면, 뉴욕타임스는 "보수적인 법조인들도 대통령이 불법적인 직무를 했다고 본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리란 보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br><br>[닐 카티얄 / 원고 측 변호사] <br>"우리는 완전히 준비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우리의 주장을 듣고 잘 받아들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br> <br>블룸버그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가능성은 낮지만 이미 걷어들인 관세를 환급해야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r><br>항소법원이 판결의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정지해둠으로써 연방 대법원이 판단하기 전까지 트럼프표 관세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br>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br> <br>영상취재 : 정명환(VJ) <br>영상편집 : 김진옥<br /><br /><br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