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가 3년 만에 오르면서 직장 가입자는 월평균 2천235원을, 지역 가입자는 천280원을 더 내게 됐습니다. <br /> <br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이 크지만, 1년 반 넘게 이어져 온 의정갈등 여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단 여론은 10명 중 8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br /> <br />정부가 3년간 똑같이 유지해온 건강보험료율을 올리기로 한 건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br /> <br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고, 혜택이 꼭 필요한 노년층은 느는 상황에서 역대 4차례에 불과한 동결 기조가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br /> <br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건보 재정에 한층 부담을 지웠습니다. <br /> <br />전공의 집단 사직 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느라 지난 1년여간 건보에서 투입된 돈만 3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br /> <br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8일) : (1.5조 정도는) 다시 상환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한 1.5조 정도가 중증이나 응급 진료하는 데 사용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br /> <br />정부는 고물가 등 팍팍한 민생을 감안해 건보료 인상률을 전년 대비 1.48%로 조정했습니다. <br /> <br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천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매달 2천235원이, <br /> <br />지역 가입자는 8만8천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천280원이 인상됩니다. <br /> <br />[이형훈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28일) :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상태면 건보 재정이 내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누적 준비금 30조 원도 2030년에 모두 소진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br /> <br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편입과 임플란트 확대 적용 등을 약속했던 만큼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더욱 늘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83123083721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