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여권을 중심으로, 최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검찰 안팎에서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br /> <br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보완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특히 경찰의 수사의 부실한 측면들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br /> <br />이에 대해 민주당 내 강성으로 분류되는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너무 나갔다며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비판했고, <br /> <br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공개 석상에서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됐다며 공개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임은정 / 서울동부지검장(지난달 29일):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안이라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에 다 장악돼있는 상태인 걸 알잖습니까?] <br /> <br />검찰 내부망에서는 임 지검장을 향해 "보완수사를 해본 적은 있느냐" 는 등 검사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경찰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br /> <br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직접 보완수사도 일종의 수사인 만큼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도 당연히 보완수사를 하고, 경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 담당 경찰 교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검찰의 기소 독점 등으로 경찰 수사권도 10중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br /> <br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이외에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등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 (중략)<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90122314298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