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성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br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0차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br /> <br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5건과 대통령령 8건 그리고 일반 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방향이 토의 안건으로 책정됐습니다. <br /> <br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열띤 토론이 생중계되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면서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느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br /> <br />이어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안전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지시했습니다. <br /> <br />또한 부실공사와 체불임금이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식약처장으로부터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민원인이 여러 부처를 돌지 않게 원스톱 서비스를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기본 계획을 세우라 지시했습니다. <br /> <br />한편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기업들이 예대마진이 아닌 투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달라 당부했습니다. <br /> <br />또한 소비진작을 위해 역직구 시장을 키우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만들자면서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기획을 지시했습니다. <br /> <br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br /> <br />이에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서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br /> <br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 계획안과 2026년도 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 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090216442804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