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내국인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바가지요금이 장애 요인이 된다며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어제(2일) 국무회의에서, 상인들이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법률적으로 제재가 불가능하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이 아니라며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관광객 해외 유출에도 바가지요금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란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며 엄벌을 지시했고, 산업재해도 재차 언급하며 중대재해의 징벌 배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살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303310586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