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체납 국세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의 거주지를 모두 방문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특단의 체납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r /> <br />과세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을 일반 시민 2천 명을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세금이 덜 걷히며 지난 2년간 역대급의 세수 펑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br /> <br />국세청은 갈수록 불어나는 체납액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br /> <br />[임광현 /국세청장(7월 23일) : 특히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습니다.] <br /> <br />체납규모는 연간 수조 원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110조 원을 넘었습니다. <br /> <br />체납자 수는 133만 명에 달합니다. <br /> <br />국세청은 체납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br /> <br />핵심은 모든 체납자의 실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직접 대면하고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br /> <br />과세당국의 조직과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반시민 2천 명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상세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경력단절여성과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채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br /> <br />[안덕수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 국세청이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입니다. 총 3년 간 모든 체납자를 1회 이상 방문하여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유형 분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br /> <br />국세청은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역량이 집중되면서 현재의 추적 징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 조치를 보류해 주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 <br />촬영기자 : 정철우 <br />영상편집:신수정 <br />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090422301026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