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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민주당 주도 / YTN

2025-09-04 0 Dailymotio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일) 전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br /> <br />특검법 개정안에는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br /> <br />또 3대 특검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특히 내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앞서 법안 취지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요구로 해당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됐지만, 범여권 측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을 점하면서 곧바로 의결돼 전체 회의 안건에 올랐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이른바 '내란특별법'도 상정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423053056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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