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초안이 공개됐는데요. <br> <br>진영을 가리지 않고 언론단체, 학자들 사이에서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자세한 내용,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민주당이 오늘 공개한 언론중재법 초안의 핵심은 허위 보도의 경우 언론사의 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br><br>허위 보도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중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br> <br>허위 보도의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라는 지적입니다.<br><br>한 언론학자는 "가짜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 고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되물었습니다. <br> <br>"정권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br><br>배상액에 상한을 두지 않는 절대 배액제 도입도 논란입니다. <br> <br>손해액의 최대 20배까지 배상이 가능해져 징벌적 배상보다 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br>[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 <br>"오보의 기본 손해는 만약 10원으로 본다하면 그 10원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고의가 인정되면 5배를 한다, 여기에서 법원이 파급력이 컸네? 여기에 더해 증감을 할 수 있는 거죠." <br> <br>소송 남발도 우려됩니다. <br><br>거액의 배상 사례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공론장은 굉장히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br><br>[김동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br>"권력 감시에 위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일단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br><br>한 언론학자는 "허위보도를 심판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권력자, 정권이 임명하다보니, 권력자 비판에 엄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br> <br>언론단체들은 최소한 권력자에 한해서는 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br>최민희 특위위원장은 "미국처럼 900억 원은 돼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며 징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재평 <br>영상편집 : 김민정<br /><br /><br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