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br> <br>이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br> <br>국민의힘은 민주당 일당 독재를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김민곤 기자입니다.<br><br>[기자]<br>대법관 증원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br> <br>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br> <br>해당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법관은 1년의 유예를 두고 매년 4명씩 증원됩니다. <br> <br>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게 됩니다.<br> <br>[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2일)] <br>"대법관 증원이라는 부분은 사법 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어찌 보면 국민의 염원과 상식이 아닐까…" <br> <br>민주당은 이 밖에도 대법관추천위원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br> <br>당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며 "견제 기능을 하는 헌재 측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r>"늘어나는 대법관들은 민주당 성향의 판사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연장·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리라 우려하고…" <br> <br>민주당은 내부 조율을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br> <br>영상취재: 김재평 <br>영상편집: 김민정<br /><br /><br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