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과 대통령실이 모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br /> <br />정부 여당은 이번 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검찰청은 1948년 설립 이후 70여 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br /> <br />한 마디로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br /> <br />대신 기존 검찰 기능은 각각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맡기로 했습니다. <br /> <br />공소청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 기능을 전담하고, 중수청이 부패범죄나 경제범죄 등 중대수사 권한을 담당하기로 한 건데요. <br /> <br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그동안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정부 조직 개편 확정 전부터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두 곳 중 어느 부처 산하에 설치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br /> <br />당정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산하로,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br /> <br />수사 기능을 가진 중수청이 다시 법무부로 가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없다는 여권 내 의견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br /> <br />아울러 총리실 산하에는 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추진단에선 기존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나 수사 기관 간의 업무 분장 등을 조율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br /> <br />당정은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은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 <br />이번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는 기획재정부 분리 내용도 포함됐죠. <br /> <br />[기자] <br />정부와 여당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기존 기재부의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기능을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넘기는 겁니다. <br /> <br />기존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경제 정책 수립 기능과 세입·세출 등 권한을 분산한단 취지입니다. <br /> <br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진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금융 감독 기능만 남게 되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0718540155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